거시건정성 정책
거시건정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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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거시건정성 정책의 의미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무엇인가?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거시”는 경제 전체를 의미하고, “건전성”은 시스템이 건강하고 안정적이도록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은행이나 금융기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경제 전체 차원에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왜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한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몇몇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러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요 목표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즉 ‘시스템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금융 불균형 해소: 특정 자산 가격의 급등이나 신용의 과도한 확장은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버블이 형성되어 나중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 경제 충격 흡수력 강화: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견디는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대출을 통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구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와 규제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LTV(Loan to Value) 규제: 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담보 가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LTV 비율이 70%라면,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과도한 대출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 DTI(Debt to Income) 규제: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를 통해 가계가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하고, 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자본 규제: 금융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자본이 충분히 있으면,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파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기관이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거시건전성 예비 자본(buffer): 금융기관이 경기 호황기에는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두도록 하여, 경기 침체 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사례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LTV, DTI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LTV와 DTI 비율을 강화하여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다른 국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전 과제
거시건전성 정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연결성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나 자본 규제와 같은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LTV, DTI, 자본 규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금융 위기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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