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 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 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 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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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금융안전위원회의 의미
금융안전위원회(FSB)란 무엇인가?
금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설립 배경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SB는 1999년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를 계승하여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FSF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국제기구가 참여한 협의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FSF는 FSB로 확대, 개편되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주요 목적과 역할
FSB의 주요 목적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개발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FSB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제 금융 규제 개발 및 조정: FSB는 전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고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여 시스템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금융위기 예방 및 대응: FSB는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FSB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 국제 협력 촉진: FSB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책 권고 및 모니터링: FSB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정책 권고를 제공합니다. FSB의 권고안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정보를 반영하며, 회원국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금융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조직 구조
FSB는 다양한 국가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국제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포괄적인 기구입니다. FSB의 구성원은 주요 20개국(G20)과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SB의 주요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Plenary): FS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주요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총회는 일반적으로 연 2회 개최되며, 각국의 금융당국 수장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합니다.
-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총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FSB의 일상적인 운영과 전략적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보다 빈번하게 회의를 개최하며, FSB의 주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관리합니다.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 집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개혁,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규제, 위기 대응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진행합니다.
- 사무국(Secretariat): FSB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FSB의 회의 준비, 연구 지원, 회원국 간의 소통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주요 활동
FSB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젤 III’와 같은 국제 은행 규제 개혁을 통해 은행의 자본 적정성, 유동성 커버리지, 레버리지 비율 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위기 대응 메커니즘 구축: FSB는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 자본 보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생 및 정리 계획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 금융 안정성 모니터링: FSB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이 금융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 강화: FSB는 은행 외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FSB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전위원회의 중요성
FSB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아,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FSB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기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SB의 활동은 금융위기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안전위원회(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다양한 금융 규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SB의 활동은 앞으로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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