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다운받기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으로 구입하기

쉽게 알아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미

긴급수입제한조치란 무엇인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이 충격을 받을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시장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필요성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생산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시장 안정성 확보: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를 조정하고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수입 제한을 통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초저가로 판매)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행 방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수입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그 상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수입 할당량 설정: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최대 수량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수입을 방지합니다.
수입허가제도 시행: 특정 상품의 수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량을 조절하거나 불필요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관세 장벽: 기술적인 규제, 위생 및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WTO의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 시작: 해당 국가의 정부가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보통 산업 협회나 기업들이 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 조사: 정부는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또는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증가의 원인, 국내 산업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분석합니다.
잠정 조치 시행: 조사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잠정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20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결정 및 조치 시행: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WTO에 해당 조치를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통상적으로 4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 연장 및 종료: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조치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2002년): 2002년, 미국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WTO의 허가를 받았지만, 결국 미국은 WTO 판결에 따라 2003년에 이 조치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인도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2018년): 인도는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장단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국내 산업 보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 유지: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 특정 국가나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보호와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보복 조치 가능성: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수입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 경쟁력 약화: 수입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 압력을 덜 느끼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경제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자세한 설명 바로가기

kenshin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