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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혜택 증대와 시장 변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혜택을 증대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1.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배경

2014년에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 간 불공정한 지원금 차별과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금 축소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 복원과 소비자 혜택 증대를 목적으로 이번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변화

(1) 공시지원금 제도 폐지

–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폐지됩니다.
–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져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25%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됩니다.

(3) 부당 지원금 차별 규정 삭제

–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 지원금 차별 금지가 삭제됨으로써 사업자별 다양한 판촉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14년도 전처럼 보조금이 늘어나며,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값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유지되는 규정과 추가 정책

(1) 유지되는 규정

소비자 보호: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 행위 금지.
유통망 건전화: 판매점 사전승낙제 및 중고폰 활성화 정책.
정보 취약계층 보호: 고령층, 장애인 대상 차별 금지.

(2) 추가 정책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부정 유통 방지 강화.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적극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

4. 소비자 혜택과 기대 효과

(1)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요금 할인 지속

– 선택약정할인(25% 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용자 권익 보호

– 불공정 거래와 차별 행위 방지 등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5. 요약 비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존재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선택약정 요금 할인 유지
소비자 정보 제공, 중고폰 활성화 정책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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