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개인 및 기업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혜택과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하는 납세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선정 주체: 국세청
- 📌 선정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 등
- 📌 선정 시기: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에 발표
✅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행정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제 혜택
- 💰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무조사 면제,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유예혜택 배제
- 📝 관세청 세정 지원 → 선정일로부터 1년간 (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
📌 2. 금융·행정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충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선정일로부터 1년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 금융 우대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탁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적격심사가점 → 국방부,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이 외에도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 📌 최근 3년간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 📌 세금 체납 이력 없음
- 📌 세금 신고·납부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
✅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 📌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 등
-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국세청이 내부 기준에 따라 자동 선정)
- 📌 선정 결과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발표
아래의 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하여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편리하게 추천(신청)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혜택,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에 발표되는 모범납세자 명단을 확인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