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필수 가이드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범죄입니다. 불법적인 고리대금, 허위 광고, 불법추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확인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햇살론15,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문자·인터넷 대출광고 유의
- 문자, SNS, 인터넷 등으로 전송되는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법 등록업체인지 확인
-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조회하세요.
-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확인
-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확인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입니다.
- 중개수수료 요구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과도 요구 주의
-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대출조건 및 계약서 확인
-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신고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
-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 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2. 불법사금융 피해 대처 방법
- 112 신고 및 금감원 상담
- 피해 발생 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추심 중단 요청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지원 활용
-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 대응 및 환급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 불법금융광고 차단 강화
- 금융위와 방심위 간 협력으로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
- 정책금융상품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처벌 수위 강화
-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최고형량을 적용하여 엄벌.
4.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12월 3일)
| 대부업법 | 개정전 | 개정후 |
| 미등록영업 |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
| 정부, 금융기관 사칭 | 과태료 5000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 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