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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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필수 가이드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범죄입니다. 불법적인 고리대금, 허위 광고, 불법추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확인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햇살론15,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문자·인터넷 대출광고 유의
  • 문자, SNS, 인터넷 등으로 전송되는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법 등록업체인지 확인
  •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조회하세요.
•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확인
  •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확인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입니다.
• 중개수수료 요구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과도 요구 주의
  •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대출조건 및 계약서 확인
  •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신고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
•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 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2. 불법사금융 피해 대처 방법

• 112 신고 및 금감원 상담
  • 피해 발생 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추심 중단 요청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지원 활용
  •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 대응 및 환급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 불법금융광고 차단 강화
  • 금융위와 방심위 간 협력으로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
• 정책금융상품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처벌 수위 강화
  •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최고형량을 적용하여 엄벌.

4.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12월 3일)

대부업법	개정전	개정후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정부, 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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