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자격·신청·감면율·비교까지 한눈에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 가능성’에 맞춰 재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까지 줄여주고,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상환조건을 낮춰 줍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총 15억원)이며, 신청 즉시(익일)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자격(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기간 요건: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연체·위험 상태:

부실차주 = 대출 3개월(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 10~89일 단기연체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장기휴업(6개월 이상),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지원 범위: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가능(협약 금융회사 채권, 최대 15억원). 다만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산정됩니다(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거치 3년, 최장 20년).

신청 방법·절차·서류(온라인/오프라인 모두 OK)

가장 빠른 길은 온라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또는 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자격 확인→채무내역 자동조회→추가정보 입력→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오해: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입니다(대환 효과는 나지만, 본질은 금리·조건 조정).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매입형)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채무(중개형)는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에서 접수합니다(전국 19·50개소). 위치·연락처는 ‘상담센터 찾기’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 후 자동조회로 진행되며,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미발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추가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심사: “대상 아님” 통보를 받았더라도 객관적 증빙을 온라인으로 올려 재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접수 기간·마감

현재(2025-09-22)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접수 중이며, 별도의 ‘최종 마감일’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정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혜택·효과(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 감면(부실차주)

기본 원칙: 재산·소득 등을 감안해 0~80% 범위에서 원금 조정.
강화된 지원: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의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감면율 최대 90%, 거치 3년·최장 20년 분할상환까지 허용.

이자·금리 감면(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월부담을 낮춥니다. 실제 집계에서 ‘중개형’ 확정 차주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약 5.1%p였습니다. 단순 비교로 5천만원 잔액 기준 연 이자만 약 255만원 절감(월 약 21만원) 효과입니다(단순 이자 비교, 실제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짐).

성과 지표(요즘 분위기)

2025년 8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 149,545명, 신청 채무액 24조원 안팎. ‘매입형’ 약정 체결 차주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중개형’은 앞서 말한 대로 평균 5.1%p 금리 인하.

대환대출과의 관계

‘대환대출’처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효과가 있지만, 새출발기금은 어디까지나 채무조정(조건변경)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이 나가는 대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례로 이해하기(간단 시뮬레이션)

사례 A: 90일 이상 연체한 무담보 신용대출 4천만원, 자산 대비 부채가 많아 ‘부실차주’ 판정

재산·소득 검토 후 원금 60% 조정(예: 4천→1,600만원), 거치 3년+상환 10년으로 월부담을 낮춤. 취약계층이면 최대 90% 조정 가능.

사례 B: 45일 연체 중, 휴업 8개월의 부실우려차주 1억원(담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으로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평균치 근거로 5.1%p 인하를 가정하면 연 이자 절감폭이 크고, 분할기간이 늘어 월 상환액이 크게 완화.

사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감면율·약정기간은 심사 결과와 보유 재산·소득·채무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주체	캠코·신복위가 분담 운영(매입형/중개형)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캠코(장기연체채권 매입)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20.4~’25.6 사업 영위)	개인채무자(연체 3개월↑ 등)	개인채무자(법원 요건)	장기연체자 중심
핵심 수단	원금 감면(부실차주), 금리·기간 조정(부실우려)	이자·원금 조정, 분할상환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일부 면책	원금 감면+분할상환
기간(상환)	무담보 최대 10년, 담보 최대 20년	무담보 통상 8년, 담보 최대 20년	통상 3년(최장 5년)	통상 최장 10~15년
특징	담보·보증·신용 전방위, 전 과정 온라인 가능	연체 중심 워크아웃	사법절차(법원), 기록 유지	상각·장기연체 채권 특화

꼭 알아둘 유의사항·FAQ

신청은 1인 1회가 원칙(도덕적 해이 방지).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되면, 매입형으로 재조정하며 추가 대출도 묶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예·적금 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 연락은 반드시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협약 금융기관 여부는 홈페이지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약 비가입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본인 상태 파악: 부실차주(90일↑)인지, 부실우려차주(10~89일 또는 폐업·세금체납 등)인지 확인.
온라인 준비물: 공동인증서(개인/법인),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미발급 시 대체 세무서류로 ‘추가 자격 심사’ 가능.
경로 선택: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캠코/플랫폼(매입형), 부실우려·담보채무=신복위(중개형).
월부담 목표 설정: 금리 인하(평균 5.1%p) 또는 상환기간 연장·거치로 월납입 목표 수립.
접수 후 일정: 약정·통보, 추심 중단 확인, 약정 이행 1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

마무리: 지금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본문 체크리스트대로 온라인 자격확인부터 해보세요(새출발기금.kr). 결과가 애매하면 가까운 상담센터로 바로 예약하면 더 빨라집니다.
연체 구간이 길수록(부실차주) 원금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해 ‘추심 중단’부터 확보하세요.
새출발기금이 맞지 않으면 신복위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등 대안을 비교해보세요.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춘 감면·금리·상환기간 ‘가늠치’를 원하시면 편하게 알려 주세요. 업종·채무구조·연체일수·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경로를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2025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자격·신청·감면율·비교까지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