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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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며,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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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외부효과의 의미

외부효과란? 경제학에서의 의미와 예시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의 주체에게 영향을 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적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정의

외부효과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시장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에서는 종종 고려되지 않습니다. 외부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긍정적 외부효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꽃밭을 가꾸면 주변 이웃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농부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2. 부정적 외부효과: 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장이 외부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예시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

1. 교육: 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을 받은 개인은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세금 수입 증가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2. 공원 조성: 한 지역에서 공원이 조성되면,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원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

1. 환경 오염: 공장이 배출하는 유해 물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공장은 자신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교통 체증: 도로에서의 과도한 차량 운행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는 불편함을 겪고 시간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개별 차량 소유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나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세금 부과: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오염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이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오염을 줄이거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급: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농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부효과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외부효과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외부효과를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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