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 유류세 인하유지와 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유류세 인하유지, 반도체 및 이차전지 핵심 소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류 할당관세 유지: 서민 경제 부담 완화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LNG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가 동절기(1분기와 4분기) 동안 유지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며, 하반기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됩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연중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핵심 소재 지원
국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됩니다.
| 품목 | 용도 |
|---|---|
|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 디스플레이 제조 |
| 노광장비용 주석괴 | 반도체 제조 |
| 무수불산 | 반도체 식각 |
|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 OLED 제조 |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기존 지원 품목(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가 새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축산물의 안정적 수급
정부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농림축산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품목과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품목 | 지원 내용 |
|---|---|
| 옥수수(가공용), 대두 | 가격 상승 방지 |
| 설탕, 감자전분 | 수급 안정 |
| 카카오두, 커피 | 긴급할당관세 → 정기할당관세 |
| 참깨, 맥아 |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
한편, 국내 생산 부족 및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대비 소폭 축소(54만 톤 → 48만 톤)될 예정입니다.
기타 조정관세 및 긴급관세 조치
정부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및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합니다.
- 조정관세: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
- 특별긴급관세: 미곡류 16개 품목, 인삼류 24개 품목
탄력관세 운용의 기대 효과
이번 탄력관세 운용 계획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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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