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2025년 10대 공약 완전 정리: 경제·개혁·복지의 3대 비전
📌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 순번 | 공약 제목 | 주요 내용 요약 |
|---|---|---|
| 1 | AI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확보, AI 인재 양성 등 대규모 투자 계획 |
| 2 | 검찰·사법 개혁 |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확대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
| 3 | 국방 문민화 및 군 개혁 |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
| 4 | K-콘텐츠 및 문화산업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 OTT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확대 등 K-콘텐츠 강화 |
| 5 | 기본사회 실현 |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복지 강화 |
| 6 |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
| 7 |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추진,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개혁 동력 확보 |
| 8 | 노동권 강화 및 주 4.5일제 도입 |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 |
| 9 |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 |
| 10 | 외교 다변화 및 실용 외교 추진 |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 도모, 유럽 협력 강화, 경제외교 확대 등 |
🧩 공약별 상세 분석
1. AI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 검찰·사법 개혁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사법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국방 문민화 및 군 개혁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 K-콘텐츠 및 문화산업 지원
K-콘텐츠 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5. 기본사회 실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7.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 노동권 강화 및 주 4.5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9.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10. 외교 다변화 및 실용 외교 추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도모하고,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의 2025년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권력기관 개혁, 복지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지원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검찰·사법 개혁, 국방 문민화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실현과 주거 안정, 의료개혁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1. AI 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지원 등 경제 성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2. 검찰 개혁 공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Q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A3.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국방 문민화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A4.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됩니다.
Q5.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5.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