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꼭 알아야 할 사항

2024년 12월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부터 국내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자동차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화물차나 특수 차량에 한정된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을 승용차로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초기 5분 이내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등).
시행 시점: 2024년 12월부터 적용.
적용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화기 규격: 차량 내부에 설치 가능한 소형 소화기로, 인증된 제품만 사용 가능.
설치 위치: 운전자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 설치.
검사 시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

따라서, 12월 이후 부터 차량 소유권이 바뀐 차량에만 적용되어,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소화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용량과 크기: 차량 내부에 적합한 소형 소화기를 선택해야 하며, 너무 크거나 무거운 제품은 부적합합니다.
인증 여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합니다.
화재 유형: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오일, 연료 등 유류 화재로, 이에 적합한 소화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 유형: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벌칙 및 처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전에 반드시 소화기를 구입하고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벌칙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만 의무일 뿐,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7인승 차량의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위반할 경우 115일간 시정기간이 내려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년이 지나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5인승 차량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의 수준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