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유예는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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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는 특정 국가나 기업, 개인이 채무를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정부나 금융 기관의 승인 아래 채무 이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유예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적용되며, 긴급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이나 추가적인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재정적 조치입니다.
채무상환유예와 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채무상환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여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재정적 압박을 덜고,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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