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대부자 기능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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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최종대부자 기능의 의미
최종대부자 기능이란 무엇인가?
최종대부자 기능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나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때, 중앙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해당 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최종대부자 기능은 경제 전반의 혼란을 막고, 은행 간 신뢰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의 목적
- 금융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이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금융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경제적 충격 방지: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 공공 신뢰 보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완화시킵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의 필요성
은행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예금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금융 위기나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며, 이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필요해집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없다면 은행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의 장단점
장점
- 금융 시스템 보호: 은행 간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국가 경제 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며, 금융 위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신뢰 유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의 지원을 예상하여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재정 부담: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의 사례와 활용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은 유사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최종대부자 역할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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