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추가경정예산이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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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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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한 재정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 자연재해 복구, 고용 안정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목적

• 경제 활성화: 경기 침체 시 자금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합니다.
• 재해 및 긴급 상황 대응: 자연재해, 감염병 등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합니다.
• 고용 안정: 경기 침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사회복지 확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추경 예산의 편성 과정

추경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여 편성을 결정하며, 이후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 부처들이 추가적인 재정 수요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수립됩니다. 이후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예산이 집행되며, 각 부처는 배정된 예산을 통해 계획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경 예산의 장단점

장점

• 경제적 충격 완화: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유지: 급격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예산 재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정 적자 증가: 잦은 추경 편성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연속성 문제: 예산의 비계획적 편성으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경기 과열 위험: 불필요한 추경 편성은 경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의 국내외 사례와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 침체기마다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다수의 추경이 이루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추가 예산이 편성되며, 각국은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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