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 지배력 규제의 핵심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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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미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무엇인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지배력을 규제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와 시장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목적

독과점 방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자본을 투입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시장 경쟁 촉진: 출자 제한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영 효율성 확보: 대기업이 불필요한 계열사 확장을 지양하도록 하여 경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이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자산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