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시대의 시작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해로 기록됩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단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세부 내용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연봉: 약 25,155,240원 (월급 × 12개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 주휴수당 정의: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약 12,036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 근로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의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 수습기간 적용: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