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안내 (2025년 기준)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 ✅ 지원 대상: 누구나 해당될까?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 연체 기준: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부실우려차주: 곧 장기 연체 가능성 발생 또는 폐업·6개월 이상 휴업자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까지 대상 확대 발표
결국, 일정 기간 사업 경험이 있으며 대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규모 최대 **15억 원(담보 최대 10억/무담보 5억)**까지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채무조정 핵심 혜택
- 원금 감면
- 일반 부실차주: 순부채 기준 60~80% 감면
- 저소득·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 등): 최대 90% 감면
- 7년 이상 장기 연체 & 5천만 원 이하 부채자는 전액 소각 가능
-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 신용대출: 거치 1년, 상환 최대 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2025년 확대 적용 시 총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가능
- 금리 인하 및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율을 감면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되며, 약정 확정 즉시 신용회복 절차 개시
-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 취·창업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최대 10%p 추가 감면 혜택
3. 🧭 신청 절차
◾ 온라인 (부실차주 대상)
- 새출발기금·캠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부실우려차주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은 평생 단 1회만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나,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4. 📋 핵심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무담보 5억) |
| 감면 대상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모두 가능 |
| 원금 감면률 | 일반 60~80%, 저소득 취약계층 최대 90% |
| 상환 조건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장 20년 |
| 재신청 제한 | 1회 제한 / 취소 후 90일 |
| 추가 혜택 |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감면, 우대금리 등 |
5. ⚠️ 유의사항
- 단 1회 신청 제한: 신청 전 신중히 고려 필요
- 취소 후 90일 내 재신청 불가
- 신청 직후 신용카드 사용 제한, 신규 대출 승인 어려움 가능
- 성실상환 필수: 약정 위반 시 채무조정 약정 해제 및 추심 재개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콜센터(1660‑1378) 외 전화, 문자, 금전 요구하지 않음
6. 📈 정책 의의와 확장 효과
- 2025년 대상 확대로 최대 20만 명 이상 소상공인 혜택 가능
- 정부 추경 포함해 1조 4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113만 명, 16조 원 이상의 연체 채무 구조조정 목표
- 재창업·고용 유도, 경영 정상화 유도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 강화
✅ 마무리 정리
-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 원 채무 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조건의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 신청 자격이 될 경우 온라인으로 빠르게 접수 가능하고,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다만, 신청은 평생 단 1회, 신중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지금 본인의 채무와 자격 조건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사항: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센터 위치, 성실상환조건별 효과 등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