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월 35만원 받는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926,931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평가하므로, 가구원 중 부모나 친척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선정기준 비율(48%)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6.42%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약 6,097,773원으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약 2,926,931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148,166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구분

임차가구(전·월세 거주):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가구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보조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가구(자가주택 거주):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주택 구조·설비·마감 상태 등에 따라 보수 항목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및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되, 지역·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구분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1급지) 1인 가구의 상한은 352,000원이며, 4인 가구는 545,000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52,000원	395,000원	470,000원	545,000원	564,000원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14,000원	375,000원	433,000원	448,000원	531,000원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228,000원	254,000원	302,000원	351,000원	363,000원	4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215,000원	256,000원	297,000원	307,000원	363,000원

지원금액 산정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월 10,000원)만 지급되므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 3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을 지불한다면, 3인 서울 기준임대료(470,000원)를 넘지 않으므로 30만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중·대보수)

자가가구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나뉘며, 각 주기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0만원, 중보수 1,0950만원, 대보수 1억6,0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 항목에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실내환경 개선 및 단순 보수’가 해당하며, 중보수는 창호 교체나 난방설비 보강 등의 ‘주택 성능 개선’,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개량 같은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 개선’ 공사가 포함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경우, 추가 지원(편의시설 설치 등) 한도가 더 늘어나며, 침수우려 주택에는 침수방지 시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에 가까운 장애인 가구는 중보수 한도 내에서 난방시설 보수(1,095만원 한도)뿐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최대 380만원 한도)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친척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참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LH 조사관이 임차 계약 관계나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하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조건 및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지원 제외. (예: 부모집 무상 거주)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원.
주소·거주불일치 등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미응답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 미신고, 거짓신고 등 부정수급 적발 시 복지급여가 환수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나 2주택 이상 보유 등 부적격 소지가 확인되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이나 주거급여플러스(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개편 사항

기준임대료 인상: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3–7.8%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이 34.1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선비용 인상: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한도도 약 29% 인상되어 경보수 5,900만 원(기존 4,570만), 중보수 1억950만 원(8,490만), 대보수 1억6,010만 원(1억2,410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유지: 주거급여 선정기준(48%)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복지 혜택 안내가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는 복지로 앱을 통한 신청 편의가 확대될 예정이며, 주거급여·수급자 변동 사항(소득 증가 등) 신고 시 자동 SMS 안내 등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보건복지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