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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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고용보조지표의 의미
고용보조지표란 무엇인가?
고용보조지표는 경제활동 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실업률 외에 다양한 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실업률만으로 고용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노동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실제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용보조지표가 필요한 이유
기존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잠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만으로는 고용 시장의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조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업률 외에도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와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실업률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노동 시장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용보조지표의 유형
고용보조지표는 보통 고용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고용보조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조지표 1 (U-1): 단기실업률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일자리를 오랫동안 찾지 못한 사람들을 반영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좀 더 잘 보여줍니다. - 고용보조지표 2 (U-2): 장기실업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지표로, 일반 실업률보다 심각한 실업 상태를 반영합니다. - 고용보조지표 3 (U-3): 공식 실업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업률 지표로,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통계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입니다. - 고용보조지표 4 (U-4): 경제활동 포기자 포함 실업률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한 실업률입니다. 이를 통해 숨은 실업자들을 고려합니다. - 고용보조지표 5 (U-5): 시간제 및 불완전 취업자 포함 실업률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원래는 정규직이나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려합니다. - 고용보조지표 6 (U-6): 넓은 범위의 실업률
U-5 지표에 추가로 경제활동 포기자와 잠재적 노동자,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실업률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실제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잘 반영합니다.
고용보조지표의 중요성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이 놓치고 있는 다양한 고용 시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실업률만을 보았을 때는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불완전 취업자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경기 불황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실제 고용 시장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조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 포기자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까지 고려해 보다 정확한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고용보조지표는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고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려면 고용보조지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조지표와 정책적 활용
고용보조지표는 고용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낮아도 고용보조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면,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은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조지표는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 시장의 변화도 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더라도 고용보조지표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나 경제활동 포기자 수의 변화를 통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고용보조지표는 기존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며, 고용 시장의 다양한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제활동 포기자, 불완전 취업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노동 시장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지표는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단순한 실업률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노동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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