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볼커룰은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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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볼커룰의 의미
볼커룰이란? 금융 규제의 이해와 영향
금융 시장에서의 투기와 리스크 관리 실패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큰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제 중 하나가 볼커룰(Volcker Rul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볼커룰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볼커룰의 정의: 금융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볼커룰은 2010년에 미국의 금융 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Act)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 법은 금융 기관의 위험한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상업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자기 계정 거래(Prop Trading)와 헤지 펀드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볼커룰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사용하여 위험한 투자나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입니다. 상업은행의 주된 목적은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자산을 굴려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금융 기관이 지나치게 리스크 있는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볼커룰이 도입된 배경: 2008년 금융 위기의 교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대형 은행들이 복잡한 금융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이러한 손실은 은행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개혁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도드-프랭크 법이 제정되었으며, 볼커룰이 도입된 것입니다.
볼커룰의 이름은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볼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이 투기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 기반해 볼커룰이 탄생한 것이죠.
볼커룰의 주요 내용: 금융 기관이 피해야 할 위험
볼커룰의 핵심은 상업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사용하여 위험한 투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볼커룰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자기 계정 거래(Prop Trading): 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사용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목적과 맞지 않으며, 큰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볼커룰은 이런 자기 계정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 은행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규제합니다.
- 헤지 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 볼커룰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사용해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는 고수익을 노리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투자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볼커룰의 예외 사항: 제한된 투자 허용
볼커룰이 모든 투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상업은행이 제한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객을 대신해 수행하는 대리 거래 역시 허용됩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투자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볼커룰의 영향: 금융 산업의 변화
볼커룰의 도입 이후, 금융 산업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은행들은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보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볼커룰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든 은행이 동일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볼커룰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볼커룰의 미래: 규제 완화 또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볼커룰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금융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은행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볼커룰은 금융 기관의 투기적 행위를 제한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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