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족상도례 폐지 적용시기 뜻 배경사유 총정리

2026년 친족상도례 폐지 적용시기와 뜻, 배경 사유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형법 친족상도례의 개념부터 헌법불합치 결정, 폐지 시점과 사회적 의미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법조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친족상도례’ 폐지입니다.
가까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적으로 처벌해 온 형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폐지 또는 전면 개편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 친족상도례의 의미
✔ 폐지 적용시기
✔ 폐지 배경과 사유
✔ 앞으로의 법적 변화 방향
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형법상 규정으로, 가족 또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 특례 조치입니다.

과거 우리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족 관계인 경우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발생 시 처벌을 면제하거나
그 외 친족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즉 가족 간 문제는 국가 형벌권보다 사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바로 적용이 중지되며,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는 사실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이 결정에 따라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 통과로 친족상도례는 법률 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2026년부터는 가족 또는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가 폐지 또는 전면 개편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조항은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 처벌 면제를 규정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재산권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령 성인 가족 간 횡령 사건에서도 ‘가족이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죠.

과거 친족상도례는 전통적 가족 제도를 전제로 도입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도 독립적 재산권이 인정되고,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족이니까 봐주자”는 원리가 개인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 폐지 논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친족 간이라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친족 범죄 중 일부만 친고죄로 남아 있었으나,
형법 개정안에 따라 전 친족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친족상도례에서는 고소 제한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직계혈족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권이 보장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개인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받습니다.
법률이 전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가 강화되어,
가족 간이라고 해서 폭넓게 형사 처벌이 유보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