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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시제도, 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 … Read more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6.7%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은 각각 8.4%, 8.5%, 8.9% 및 … Read more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 Read more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 Read more

산업연관표(I/O Tables)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 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산업간에 … Read more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③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 Read more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 Read more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장을 뜻한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 Read mor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추가인하가 어렵고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다양화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전적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 Read more

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