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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 … 더 읽기

제조업평균가동률갭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동률은 사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 가동률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사업체가 생산량을 축소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도 줄여나가면서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가동률은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생산했을 경우 가능한 최대생산량을 … 더 읽기

제조업생산능력과 가동률지수 제조업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로 만든 것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 더 읽기

제로금리정책 제로금리정책은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 더 읽기

제2차 통화조치 제2차 통화조치는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환 → 1원)하고 ‘환’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 더 읽기

제1차 통화조치 제1차 통화조치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원 → 1환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 더 읽기

정크본드 정크본드(junk bond)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회사채는 만기 10~30년의 장기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발행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매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 더 읽기

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 더 읽기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비유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자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가 부족하므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 더 읽기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당좌예금계정은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