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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 Read more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 Read more

자본생산성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편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 Read more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 Read more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 Read more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 Read more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 Read more

자기띠 카드(magnetic stripe) 자기띠 카드는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와 같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체 물질을 띠 모양으로 입히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번호, 유효기간, 성명, 제휴코드 등 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카드는 데이터 기록 용량이 일반적으로 72Byte로써 다량의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에 … Read more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거금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CD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금리로서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2010년 2월 최초 공시)하였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이 제공한 자금조달 … Read more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