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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 Read more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 Read more

꼬리위험 꼬리위험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 Read more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 Read more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 Read more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 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 Read more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 Read more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 Read more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 Read more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c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