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부활: 2주 단위 기름값 통제 및 상한액 운영 방식 총정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위협하자, 정부가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석유 가격상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제도가 부활하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현재 시행을 앞둔 석유 최고가격제의 운영 방식과 2주 단위 조정 주기, 그리고 상한액 결정 구조 등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판매 가격에 대해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비상시에만 발동됩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처럼 모든 주유소의 판매가를 일일이 통제하기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매 단계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소매가 상승 속도를 늦추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주 단위 운영 방식 및 조정 주기

정부는 유가 변동성을 반영하면서도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 단위’ 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정 주기: 매 2주마다 국제 유가 추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운영 논리: 국제 유가는 매일 변동하지만, 이를 즉각 반영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2주라는 완충 기간을 둡니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더라도 국내 기름값에 바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첫 고시 가격: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로 고시될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한액(기름값 통제액) 산정 구조

상한액은 단순히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계산식에 기반합니다.

국제 제품 시세(싱가포르 가격): 국내 유가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환율 및 도입 비용: 원유를 들여오는 데 드는 환율 변동분과 운송비 등을 합산합니다.
적정 마진: 정유사와 유통업자가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일정 마진을 더합니다.
상한액 결정: [국제 시세 + 제비용 + 적정 마진]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리터당 상한 금액을 발표합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병행 조치: 매점매석 차단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부에서는 ‘물량 잠그기’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거나, 상한제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판매를 기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출하량 제한: 정유사의 유류 반출량을 이전 판매량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판매 기피 감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절하거나 특정 주유소에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함께 부당 이득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시장의 우려

기대 효과

소비자 부담 경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심리적 저지선을 방어하여 가계 및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물가 안정: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초가 되는 만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및 보완점

정유사 손실 보전: 국제 가격보다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정유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병행: 가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함께 검토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