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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 더 읽기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 더 읽기

재산소득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자연자원(주로 토지 및 지하자원)의 소유주가 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은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소득지급, 임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자는 예금, 채무증권, 대출 및 … 더 읽기

장외시장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이란 장내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이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은 표준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종류도 많은 데다 발행(잔존) 만기, 발행금리 및 신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 콜,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도 … 더 읽기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1.5%)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다. 즉 … 더 읽기

장내시장 장내시장이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대표적인 장내시장이다. 장내시장은 대표적인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인데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및 일정 … 더 읽기

장기침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 더 읽기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장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은 거래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 부족부문이 자금 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다. 상기 … 더 읽기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 더 읽기

잠재GDP성장률 잠재GDP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 더 읽기